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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보노트 | [2021년도 4대보험 요율 안내 및 고용보험 65세 기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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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웹 작성일21-01-04 15:42 조회85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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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4대보험 요율 안내] 안내에 따라 설정하셔야 요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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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안내에 따라 요율을 수정해주세요.

요율을 변경하면 모든 일보에 대한 공제내역 계산값이 변경된 계산으로 보여지니 이점 주의해주세요. 

주의 : 2020년 12월 청구서 정산 후 변경해주세요. 



1. [정보관리 - 일보노트 설정] 메뉴로 이동


2. 원천징수 및 4대보험 계산 기준 에서 요율 변경


3. 상단 또는 하단의 저장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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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안내

고용보험료를 만 65세를 기준으로 계산하지 않는 부분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만65세가 되는 시점에

해당 현장에 계속근로자의 경우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일보관리에서 해당 계속근로를 판단할 기준이 없어 만65세를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0원처리되도록 업데이트 하였습니다.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1. 실업급여(근로자가 부담)

2. 실업급여(사업자가 부담)

3. 고용안전 직업 능력 개발비(사업자가 부담)


가입 대상인지 알아보기 전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인지, 아니면 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만65세 이상이더라도 가입이 가능하며, 

두가지 조건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만 65세 이전부터 근무한 근로자>


만 65세가 되기 전이라면 고용보험의 세가지인 1+2+3 모두 부과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금액도 모두 납부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충족한다면 퇴사 시에 실업급여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후 신규채용 근로자> 


결론을 말씀 드렸던 것처럼 해당 상황이어도 고용보험 취득 대상입니다.


하지만 1+2 은 부과되지 않고 3만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3 에 대한 비용만 부담하면 되는데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은 맞지만 고용안정 직업 능력 개발비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하더라도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세요.


출처(고용노동부 안내사항)